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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영국 철학 2

by funfearless 2024. 7. 6.

존로크는 영국의 정치가, 의사일 뿐 아니라 철학자이기도 했다. 로크는 어떤 한 사람이나 집단에 절대적 권력이나 통치권을 부여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는 홉스가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법권을 영국 내의 어떤 사람도, 어떤 집단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크게 만족해했다. 누구도 지배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문제가 전부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보다 더 큰 권력을 가졌는지 알지 못한다면 평화는 더 얻기 쉽다고 생각했다. 어떤 정부도 침범할 수 없는 몇몇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모든 국민에게 물려주고 왕들의 몇 가지 요구만 의회에 맡기는 것이 권리 선언이다. 로크 철학의 특징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그가 통치권이라는 말과 그 말의 뜻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긴 정치론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이다. 관용론은 로크의 첫 저서로 그의 생각과 신념에 잘 맞는 것이었다. 이 책에서 로크는 서로 앞서거나 이기기 위해 힘을 겨루어 다투는 파당들이 더 사리에 맞고 건실하도록 그렇게 해서 홉스가 매우 다급하고 절실한 해결책을 선택해야 할 절대적 필요성에서 빠져나오도록 함으로써 그와 같은 목적을 이루고 싶어 했다. 홉스의 다급하고 절실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홉스는 서로 충돌하는 세력들 위에 절대 권력을 만들어서 다툼을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로크에게 국가는 사람들이 시민적 이익을 보호하고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만든 사회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사람들이 죽은 뒤 다시 태어나 살게 된다는 미래 세상에 대한 준비와는 무관하며, 종교적 단체나 신앙의 차이와는 전체에 걸쳐 모두 대수롭지 않게 대강 보아 넘겨도 상관없다. 그러나 교회는 전혀 다른 성격의 단체로 사람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얽매이는 것이 전혀 없는 사회이다. 따라서 국가는 교회가 만약 그 구성원들에게 도덕적이지 않는 행동을 하게 하거나 다른 군주에게 몸과 마음을 다하는 일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어떤 금지나 나무람 없이 모든 교회를 건드리거나 상관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한다. 또한 국가로부터 신앙의 자유라는 특별한 권리를 받는 개인과 교회는 국가에 베풀어 준 데 대해 갚아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로크는 성공회의 일원이었다. 그는 교회가 온당하고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협력하게 할 수 있다고 여겼다. 영국의 근본이나 기초가 되는 이상을 충직하고 성실하게 달성할 때까지 좇아 구하여 나가는데 말이다. 로크는 자연 상태를 법률이나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보았다. 대다수는 아니지만 탐욕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범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기에 자연 상태는 전쟁상태로 떨어진다. 따라서 너그럽고 덕행이 높은 많은 사람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침범받는 것에 대해 대비책을 궁리하여 찾아내야만 했고, 그 결과 상호 보호에 대해 계약하고 뭉치게 된다. 이 계약의 내용을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 뽑힌 직원들에게 많지는 않지만 조금은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그들이 임무를 해 나가는 데 필요한 정도의 권리이다. 로크는 몇몇 간사하고 악독한 사람들에 의해 해침을 당하지 않는다면 자연 상태는 시민사회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 그 이유는 조금의 권리만으로 나머지는 양도하는 것보다 모든 자연적 권리를 갖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연 상태는 안정적이지 못하고 전쟁의 상태와 시민사회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쟁 상태보다는 시민 사회가 더 났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자연 상태가 가장 좋은 것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시민 사회야말로 인간에게 많은 자유와 더없는 안전을 제공하는 최선의 상태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 상태에 대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보험과도 같은 것이 바로 시민 사회인 것이다. 로크는 강력하게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어떤 정부도 지배받는 사람들이 서로의 동의 아래에서 수립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것이 아니다. 강자가 힘으로 억압해서 또는 정복에 의한 세워진 정부라면 복종을 바라거나 요청할 권리가 없다. 더 나아가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정부라 하더라도 위임받은 직무상의 본분을 넘어서 시민들의 권리를 침범한다면 그 정부는 무너져 마땅하다. 하지만 이 말이 로크가 자주 정부를 바꿔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아니다. 로크는 시민에게 한 국가에 대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혁명의 권리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러한 인정은 지배자를 법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 둘 것이고, 또한 지배자를 더 버티게 만들 것이었다. 그러므로 혁명의 권리를 떨쳐 드러내야 하는 기회의 횟수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시민사회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질 때만 존재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로 법적으로 뽑혀 정해진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법률에 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공평하고 명망 있는 재판관이 필요하며 이들 각각은 서로 협조하지만 받지는 않으며 이것은 시민들 개개인의 자유를 온전하게 잘 지키거나 유지하는데 쓸모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재판관의 판결을 뒤에서 지지하고 도와줄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지고 있는 명망 있는 행정관이 있어야 한다. 이들 각각은 서로 협조는 하지만 지배를 받지는 않으며 이것은 시민들 개개인의 자유를 온전하게 잘 지키거나 유지하는데 쓸모가 있을 것이다.